한은,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인하 실기론 반박…10월 금통위 방향은

"금융 안정 선행돼야 통화정책 효과"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사이 고민

연내 추가 1회 인하…관건은 시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8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10월 인하론에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상황이다보니, 한은의 고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잇따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의 효과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 하에 발휘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은 최근 'BOK 이슈노트: 거시건전성정책의 파급영향 분석 및 통화정책과의 효과적인 조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화정책보다 거시건전성정책이 먼저 시행돼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또 경기 부진과 금융 불균형이 동시에 있는 상황에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보다 가계부채 증가나 자산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통화정책만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6.27 대책, 9.3 대책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먼저 안정시킨 후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서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설'을 차단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금융 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어 발표된 한은 국제국 국제금융연구팀의 '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대응 분석' 보고서 역시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보고서는 외부 충격 발생 시,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 외환시장 개입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함께 대응해야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통화위원회의 다음달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 금통위는 다음달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미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한미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 공간이 과거보다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불안과 불안정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는다는 점이다.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부채 증가 속도를 다시 높여 자산 시장으로 유동성을 밀어 넣을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10월 기준금리를 두고 입장이 나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연내 추가 1회 인하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지속해서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며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 다음달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정부 대책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긴 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한 상황이라 한 차례 미룰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