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출범…"모든 언론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

징벌적 손해배상제, 방통위·방심위 정상화 등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등 입법을 추진하는 언론개혁특위를 발족시켰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을 연 뒤 첫 회의를 진행했다.

언론개혁특위가 앞으로 '추석 전 입법'을 목표로 추진할 과제는 △방송 3법 본회의 통과 후 상황 점검 및 후속 조치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따른 YTN, TBS 등 방송사들의 피해 구제 및 정상화 △악의적 오보 대응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언론중재법 개정) △유튜브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 규율 마련 △뉴스포털 개혁 △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방송 3법과 관련해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 공영방송 사장직에 낙하산을 꽂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들께 돌려드릴 시간"이라며 "언론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 언론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배경도 설명했다. 정 대표는 "20년 전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 간사를 할 때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려고 했다"며 "그 당시 언론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했던 말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이 하나도 없는데 왜 언론이 첫 번째 타겟팅이 돼야 하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23가지를 하나하나 읊으며 "언론에 대한 피해가 여기 나오는 23개 업종보다 심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아주 협소하고 (규제 대상은)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언론들이 사전에 조금 더 팩트체크를 하는 등 사전예방적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은 보도의 악의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동일한 오보가 반복될 경우 악의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희가 오늘 발대식을 하는 이유는 이번 언론개혁특위 활동을 통해 다시는 민주당에서 이런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되찾고 방심위에는 류희림 같은 괴상망측한 사람이 또다시 나타날 수 없도록 탄핵 재판될 수 있는 법을 강화시켰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장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방송사 YTN, TBS에 대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이뤄져서 방송사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위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을 호명하며 "이 세 사람은 윤 정권의 반민주·반언론 기조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인물"이라며 "이진숙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라는 중대한 이유로 지난해 7월 고발됐으나 올해 7월 늑장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희림은 민원사주 의혹이 있었지만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세훈은 공영방송 TBS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며 "특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해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종면 언론개혁특위 간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뉴스포털 개혁과 관련해 "댓글창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 건지에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언론진흥재단 개혁에 대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은 정부와 지자체의 광고 대행을 맡고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불공정한 광고 배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19일에는 방통위·방심위 정상화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내달 1일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와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