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

21일 본회의 시작 직후 잇따라 표결

추미애 "검찰개혁 더 이상 안 미룰 것"

EBS법 필리버스터 시작…내일 오전 통과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방문진법을 통과시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선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방송법이 가장 먼저 처리된 후 곧바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치에 돌입했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다. 이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이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해 '6선' 민주당 중진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선출했다. 추 의원은 총 투표 수 173표 중 164표를 확보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추 의원은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 기관의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는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EBS법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