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향한 난사…'종묘 앞 개발' 두고 연일 공세

"서울시, 세계유산영향평가 거부" 맹공

"가치 훼손 주장은 침소봉대" 野 반박

민주당, 문화재보호법 개정 검토 '대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발표 및 10·15 대책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을 둘러싸고 연일 '오세훈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네스코가 요청한 종묘 일대 세계유산영향평가(HIA)에 대해 서울시가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맹폭을 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시는 떳떳하다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국가유산청과 협의하길 바란다"며 "종묘는 오세훈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닌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 비리 검증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준호 의원도 회의에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오 시장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1000년 역사 경관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며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권고한 것은 분명한 경고"라고 가세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의 용적이양제 철회를 문제 삼았다. 용적이양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이전·판매할 수 있도록 해 개발 유도와 보존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시는) 올해 연내 그 방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고 지금은) 굉장히 졸속적이고 섣부른 방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71.9m에서 141.9m로 두 배 가까이 상향됐다. 40층 높이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종묘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 계획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 의원 등이 총출동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총공세는 문화재 논란을 부각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문화유산 평가 측면에서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문화유산을 평가할 때 경관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데서나 360도를 둘러봐서 빌딩이 높이 서있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라며 "왕의 시선을 가리지 않는 경관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세운상가 개발은 왕의 신위가 모셔져 있는 정전에서 세운상가 개발 구역까지의 거리가 좌측으로 500m 넓게 있는 데다, 왕좌에 앉아서 앞을 보면 남산이 보여야 하는데 지금 딱 봐도 가리는 데가 없다"며 "이걸 침소봉대해서 마치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종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돋보이게 하는 개발"이라며 "종묘 정문에서 첫 건축물이 시작되는 거리가 170m, 정전까지는 500m"라며 "이런 거리를 두고 영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건 과학적 근거 없는 억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이나 특별법 발의를 통해 종묘 일대 고층빌딩 건축을 강제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10일 종묘를 찾아 "(고층빌딩이 들어선다면) 턱하고 숨이 막히게 되겠다"며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 보완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는 지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오히려 지방선거에는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