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일파만파] ⑤ '사라진 7400억'에 국민의힘 분노…"히틀러 망령" 대여 총공세

장동혁 "재명이네 가족 돼야 살아남아

이제 행정부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

"범죄자들이 오히려 검사를 핍박하는 꼴

국정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비판 여론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히틀러'로 비유하며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생략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국고로 환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7400억'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조준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가리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며 "'재명이네 가족'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함부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겁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의한,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살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항소 포기에 이제 이진수 법무부 차관까지 가세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진수 차관이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수사지휘권 발동을 운운하며 항소 포기를 협박한 사실이 뒤늦게 새롭게 드러났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히틀러는 집권 직후 SA와 SS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국가 관료·판사·검사·군 장성들을 대규모로 교체했다. 기준은 충성심이었다"며 "이재명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 휴대전화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5호 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구절을 들어 "이제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짚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그리고 민간 개발업자인 김만배 전 기자,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기간이 마감될 때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검사가 이들이 벌어들인 7886억원 중 7814억원을 추징(몰수)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473억원으로 깎인 지점이다. 대장동 일당의 배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액수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추징을 선고하면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 때문에 대장동 사업 이익금 전액에 가까운 7400억에 대한 추징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조배숙·곽규택·박준태·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취소 조항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전날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봐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책임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말로만 '사법정의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행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갈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 대행의 전날 사의 표명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이번 항소 포기에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의 외압이 연루돼 있다. 당연히 외압을 행사한 정 장관부터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국기문란·반란이라고 재차 규정하고 검찰 파면법까지 추진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한다"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를 핍박하는 꼴로,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에 면죄부를 주고자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한 이 정권의 외압이야말로 명백한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먼저 제안한 '국정조사특위 구성'부터 신속하게 수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