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美 국방·의원, ‘주한미군 감축 없다’ 메시지 일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특히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사안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2006년 한미 외무장관 전략 대화 후 발표된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미국은 한국민 의지 없이 동북아 지역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 입장을 존중한다는 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우려에 관해서도 “지난해 8차례 협상을 거쳐 이미 양국이 인준한 상황이어서 크게 다시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와 안보 문제는 분리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엮어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안보장관회의 등에서 현안으로 나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짚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공해상에서 타국이 미군 함정을 공격할 경우 우리나라가 참전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유엔해양법 92조를 들어 공해상에서의 선박은 그 나라의 영토에 준한다는 점을 거론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태평양 연안에서 미국이 공격받으면 우리나라도 자동 참전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반면 안 장관은 재차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동북아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민 의지와 관계없이 참여하는 일은 없다”면서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맺은 양자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의 가정 상황에 대해 “국제법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