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아동수당 대상 확대"

26일 국회서 2026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

전기차지원금…지역화폐 예산 적극 반영

"경제·민생 어려운 때…재정 적극적 역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아동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0.9%, 내년은 1.8%로 전망하고 있다"며 "당정 모두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구축되도록 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인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에 대한 적극 투자를 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GPU 추가 금액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구직 등 국민 실생활에 AI가 도움되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고 했다.

당정은 ABCD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엔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산업 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유류화재에 대응한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늘리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후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을 확대하고, 또 지방 우대를 통한 지방 성장 견인도 추진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오늘 설명드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 내용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세부적 금액이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필요한 부분을 착실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혁신경제·균형성장·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