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역성장 딛고 GDP 0.7%↑…연 1% 성장률 달성 청신호?…금융당국, 미국 관세 피해기업에 정책·민간금융서 267조 지원…임금체불 피해 받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여도 강제출국 안된다…순경 남녀통합선발 논란…경찰청 "우려와 달라" 반박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연합뉴스

▲역성장 딛고 GDP 0.7%↑…연 1% 성장률 달성 청신호?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우려를 낳았던 한국 경제가 2분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하반기 성장세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투자 부진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서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5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7% 성장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2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4.5% 증가했고, 승용차와 의료 등 재화 및 서비스 소비도 0.5%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 관세 불확실성, 건설 경기 부진 등의 원인으로 하반기 경제 전망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 미국 관세 피해기업에 정책·민간금융서 267조 지원

금융당국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3일 오전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경영애로 해소(36조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 4대 분야다.

▲임금체불 피해 받은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여도 강제출국 안된다

법무부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금 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 출국 조치를 우려해 관계기관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도록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 체불 대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 순경 남녀통합선발 논란…경찰청 "우려와 달라" 반박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 선발 방식으로 바뀌면 여성이 유리해진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청이 반박에 나섰다.

경찰청은 3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우려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돼 체력시험이 너무 쉬운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그간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산분배 불만' 노모 폭행 사망사건 형제 "어머니 멍 잘드는 체질"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존속치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상해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어머니는 멍이 잘 드는 체질이었고, '와파린'이란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멍이 쉽게 생기고 번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모친은 생전에 세 아들에게 강남구 소재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형제는 모친이 재산 분배 과정에서 막내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준 사실을 알고,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모를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달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 올린 30대 남성 구속영장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공중협박)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폭파 예고 후 불과 5시간 만이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가부장관 후보자 "비동의 간음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예방법"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일 '비동의 간음죄'를 두고 "(강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이 법"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동의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규정해야 하는지 혹은 현행 형법처럼 폭행, 협박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만을 강간죄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가 100명이라면 검찰, 경찰을 거쳐 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10%, 20% 되지 않고 그중에 무죄 판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비동의 강간(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원 후보자는 아이돌봄 인력이 계속 충원되는데도 실제는 20%만 활동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 문제는 저출생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일의 강도는 높은데 처우가 낮으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부처에서 함께 고민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