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민주당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 많아…현 시스템 개선해야"

민주당과의 경제 정책 간담회서 당부

"성장할수록 보상 줄어들고 부담 커져"

"수출 중심 성장 전략 한계 다다른 상황"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여당을 향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경제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언도 드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체 현상이 다소 오래갈 것 같아서 우려"라며 "코로나 전 5년간을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하던 경제가 이후 5년간 2.0%로 내렸고, 올해는 0%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도 1% 성장대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 있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라며 "성장이 돼야 민생도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맞설 국력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또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HL-GA배터리컴퍼니)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서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향후 미국 내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의 제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 과제와 맞닿아 있다"며 "공정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기술 주도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때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또 당이 화답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