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62.8조, ‘역대 최대’…SOC에 21.1조 편성

2일 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확정

올해 본예산 대비 8% 증가…재정투자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

ⓒ데일리안 DB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토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국토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 58조2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9월 2일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한 62조5000억원 규모 예산안 대비 약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 분야 예산은 올해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이 편성돼 정부가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SOC 건설 관련 예산으로는 광역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을 위한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총 55개 사업, 4조6000억원의 철도건설 예산이 반영됐다.

10×10 간선도로망과 촘촘한 지역도로망을 위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총 201개 사업, 3조5000억원 규모의 도로건설 예산을 비롯해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의 건설예산 1조원도 함께 반영됐다.

또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709억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 등 11개 철도(943억원) 건설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됐다.

미분양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한 4950억원 규모 예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5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개선 및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 등이 추진되며 국도안전 유지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고우려가 큰 위험도로 102곳과 병목지점 243곳을 개선하는 한편, 신호기, 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 보강 관련 예산도 2조8000억원이 반영됐다. 도시철도 노후 차량(686량) 개선과 제2철도관제센터건설도 추진한다.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해 87억원을 들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도 기존 13대에서 32대로 확충하고 지자체 지반탐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44억원 편성됐다.

주거안정 분야에서는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해 총 2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을 10곳 조성을 비롯해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와 공공정비 지원, 청년월세지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 인상 등도 추진된다.

교통비 감면을 위해 K-패스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르신 유형(이용로 30% 환급)과 정액권 형태 패스를 신설했으며 지방, 3자녀 이상 다자녀·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 환급 기준을 최대 3만5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대상 생활지원금·특별지원금 지급, 전세사기 피해주택 7500가구 매입 등 예산도 지원한다.

국토 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 정책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AI시범도시와 혁신도시 활성화, 캠퍼스 혁신파크 등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빈집철고지원, 도시재생혁신지구, 노후주거지정비도 추진한다.

지역특화재생, 성장촉진지역개발, 지역상생투자협약 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과 벽지노선 운영비, 공공형버스·택시 도입,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포괄보조금 확대도 실시된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이 신설되고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차량과 보험 등도 지원한다. 실증데이터를 AI 학습센터에 구축하는 예산도 증액됐다.

국토교통 R&D 투자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공공 그린리모델링 지원도 추진된다. 이 밖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펀드 조성과 전략적 ODA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년 다음 달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