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평택시의원 11명 등 검찰 송치

평택·하남시의회 관계자들 송치,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에 대해선 불입건 종결

국민권익위,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 점검 결과 항공권 위·변조 사례 405건 적발

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지방의회 소속 의원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평택시의원 11명을 포함해 2개 시의회 및 관계자들을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의뢰된 19곳 가운데 평택과 하남시의회 관계자들을 송치하고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시의회에 대해서는 불입건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평택시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 여행사 직원 2명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하남은 공무원 1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이 사기 혐의로 각각 송치됐으며 시의원들은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불입건 조치한 곳인 용인, 양평, 이천, 김포, 여주 등 5개 시군의회다. 경기도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의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전국의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부풀린 사례가 44.2%에 해당하는 405건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의회 및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압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