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대화서 우주안보 논의…"상업우주, 상호적 협력 필요"

"뉴스페이스 시대, 상업우주 중요한 파트너 자리매김"

美RAND "우주 초기행동, 억지효과 있지만 확전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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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서울안보대화 우주안보워킹그룹 ⓒ국방부

세계 각국의 고위 국방 관료와 국제기구 및 민간의 안보전문가가 모여 다자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를 계기로 국방부는 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40여개국의 국방관계자와 민간 우주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우주안보 워킹그룹을 개최했다.

우주안보워킹그룹은 우주안보를 둘러싼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지난 2022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열렸다. 정례적으로 열리는 '다자안보포럼'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우주안보 전문가와 상업우주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우주안보의 새로운 파트너: 상업우주의 확장과 진화'라는 주제로 각국의 상업우주 활용 전략과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은 개회사에서 우주 영역을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안보 영역'으로 인식하며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와 함께 상업우주가 혁신적인 기술력과 빠른 발전 속도를 바탕으로 국방 우주력 발전의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업우주의 부상이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견인함에 따라, 국제공조 속 각국의 상업우주 기업과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발표 및 토의에서는 정영진 국방대 전략학부 교수의 사회로 '상업우주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크리스타 랭글랜드(Krista LANGELAND) RAND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우주에서의 초기 행동은 억지 역량을 가짐과 동시에 초기 확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의 핵심역량을 약화하는 데도 우주에서의 공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선제적인 혁신과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니카 툴렘바(Monika Dulęba) 폴란드 국방부 혁신국 우주기술부서장은 폴란드의 상업우주 협력 사례를 공유하며 "진정성 있는 장기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단발성으로 갈 경우 어떤 단가는 좀 낮출 수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라면 서로 정말 파트너로 대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상업우주 협력에 있어 시범사업의 적극적 활용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