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 오를 2차 소비쿠폰…민생 드라이브에도 재정 건전성은 과제 [李대통령 취임 100일]

728조 정부 예산안·내년 국가채무 1415조

예산처는 총리실 산하로…재정 기조 뒷받침

李, 9일 국무회의서 장바구니 물가 우려하고

국민의힘 "빚더미·부채 주도 성장" 총공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 챙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 구조 개혁과 소상공인 경기·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22일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 효과를 앞세운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보의 배경에는 확장재정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55조원 늘어나며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원(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카드가 잇따를수록,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증폭되는 상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가르는 이른바 '컷오프(배제) 기준'이 오는 12일쯤 확정될 전망이다. 오는 추석연휴 밥상에는 2차 소비쿠폰이 올라가 이를 통한 내수 경제 효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쿠폰은 소득 하위 90%에 선별 지급된다. 상위 10%를 제외하는 구체적 기준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상위 10% 배제 기준이 어떻게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직접 언급하며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도 가을 수확을 위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른바 '씨앗론'을 거듭 꺼내들며, 단기적 채무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 1개 정권당 1%p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 쿠폰 지급의 효과를 꺼내들며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확장재정의 당위성을 '씨앗론'으로 설명한 데 이어, 현장에서 드러난 소비쿠폰 효과를 근거로 정책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예산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기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도 재정운용 구도와 맞물려 주목 받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재정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기로 했으며, 기획예산처는 국회 제출 예산안의 편성·조정과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 일반회계와 각종 정부 기금 운용계획까지 맡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직 재편은 기획재정부가 독점했던 예산 권한을 총리실로 옮겨 권한 분산과 견제 장치로 작동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동시에 이런 변화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확장재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추경 편성과 소비쿠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릴 빚더미 예산"이라며 "총지출 규모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55조원 증가하고, 이 때문에 국가채무도 단 1년 만에 142조원이 불어난 1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나라 빚 1000조 '천조국 시대'를 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임기 말 국가채무 18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며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재정 폭주이고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빚더미 예산을 두고 '씨앗을 빌려 농사를 짓는다'고 포장하지만, 이는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지급 확대(35조8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1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24조원) 등을 '지방선거용 현금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불요불급한 포퓰리즘 예산은 국회 예산 심사에서 철저히 가려내겠다"며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11일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약 90분간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견 콘셉트는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으로 정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두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특히 신성장 동력과 고용, 부동산, 증시 대책 등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구상을 집중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