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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상대 항소 포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2.26 14:06  수정 2025.12.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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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관계자들 상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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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수정하면서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일부 조항을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정 사건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여전히 위헌성이 남아있다며 여전히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도입하고 기존 외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판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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