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긴장하면 피할 수 있어…국가 책무
사법 피해자 보호 조금 더 강화할 필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소위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누구 흉을 보는 것 같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고 하는 팩트 왜곡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산재사고가 나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인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면서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면 많이 피할 수 있다.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더 지켜볼 거 아니냐"라며 "국가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일. 거기도 엄청난 돈을 쓰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거 절대로 안 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 피해자 보호도 사실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재난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재난에 해당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보상금, 그게 일부 있기는 한데 보상금이든 진술권이든 아니면 진실의 접근권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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