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민의힘, 의총서 정성호·노만석 사퇴 결의…"항소 포기 국정조사하라", "정책 아닌 폭거"…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나선다 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총서 정성호·노만석 사퇴 결의…"항소 포기 국정조사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차장검사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관계자 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내일 의원들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항의방문을 할 것"이라며 "항의방문을 하고 현장에서 규탄대회를 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아닌 폭거"…국민의힘,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나선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통계 조작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며 행정소송 추진을 예고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 넣었던 부동산 대책이 9월 주택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폭력적 행정 처분임을 알리고 질의한 지 8일이 되도록 정부의 답변은 변명 아니면 부인"이라고 일갈했다.

'대장동 항소포기'에 법무부 외압 의혹 확산…법조계 "직권남용죄 성립도 가능"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를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거세다. 법무부 장관이 단순 의견 제시란 취지로 해명했으나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법조계는 법무부 차원의 재판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 항소 제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윗선' 개입으로 결정을 바꾼 정황이 제기됐다.

지귀연 재판부 "'尹 내란 재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선고할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 초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나와 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이었다"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을 생각"이라고 했다.

위메프, 끝내 파산...검은우산비대위 "사실상 '사망선고'"

작년 미정산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가 회생 신청 1년 4개월만에 파산을 맞았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위메프에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9월 9일 회생절차 페지를 선언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다. 이후 2013년 사명과 서비스명을 ‘위메프'로 바꿨다.

2023년 4월 큐텐 구영배 회장이 위메프를 인수해 '티몬', '인터파크커머스'와 함께 큐텐그룹에 편입됐지만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모두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450평' 호화생활 끝내는 노소영, 20억 숙박비 미납 '역풍'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혼 이후의 심경을 올리면서, 이를 둘러싼 해석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대중의 정서를 겨냥한 여론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워커힐호텔 내 고급 빌라에서 거주하며 숙박비 약 2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6일 "이혼이 확정돼 37년 전 시집온 집에서 떠나게 됐다"면서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이제 아들과도 이별"이라고 적었다. 사실상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뒤 첫 심경을 밝힌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