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원칙적 공감" 후폭풍에…대통령실 "거취 논의 없었다"

16일 우상호 정무수석 기자간담회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이 8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우 수석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선출권력 우위' 발언이 나온 이후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파장이 커진 데 따른 진화 차원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과 관련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의 보폭 맞추기 움직임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전날 강유정 대변인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 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재차 브리핑을 열어 '오독·오보'라고 주장하며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브리핑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가 일차적 답"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과 선출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한 것"이라며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란을 낳은 '원칙적 공감' 발언과 관련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생긴 과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