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로 떠오른 '패스트트랙'…국민의힘 위기냐, 기우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5년 만에 1심 결심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열고 대응 태세

"지금 단계에서 파장 예측하기 쉽진 않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내란 프레임에 맞서 총력을 기울이던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이라는 돌발 변수에 직면하며 다시 암운에 휩싸였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당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구형하면서 당의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실형으로 이어질지도 불투명한 만큼 지금 단계의 우려는 기우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판이 5년 만에 1심 결심을 맞이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황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나 의원은 이날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2019년 민주당이 좌파 장기 집권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제 통과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 회의에서 "애초에 기소도 재판도 이뤄지지 않았어야 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진행이 어제 결심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터무니없는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 재판이나 헌법과 법에 따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해야 할 책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법사위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부결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나 의원이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간 교섭단체가 간사를 정하면 상임위가 이를 수용해온 관례를 깨고 투표로 막은 것으로,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이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되고 있다. 이날 투표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불참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벌금형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너무너무 무리한 구형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말로 정치인을 벼랑 끝으로 몬 것"이라고 개탄했다.

윤희석 전 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6년 지난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어서 구형이 처음에 나온 건데 물론 구형이니 판결하고는 많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 특히 우리 당 분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윤 전 대변인은 "이 징역이 정말 현실화되면 일단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있다. 징역 2년, 1년 6개월 이건 엄청 중형"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또 겪고 있다"고 탄식했다.

결심 공판이 이제 막 열린 만큼 최종 판결까지는 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우려 만큼의 파장이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 유죄가 나올 것이란 보장은 없는 듯하니 두고 봐야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그 파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1심이 나온거지 않느냐. 여야 전면전의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인데 투쟁에서 밀리지 않을 것 같다"며 "큰일이 아닐 수도 있다. 최종 판결까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앞세워 간사 선임을 무산시킨 것이 여론전에선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엄 소장은 법사위 간사 선임 부결 사태와 관련해 "이를테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눈에 가시같은 존재인데 보복을 한 것으로 여론전에서 나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며 "여기서 추미애 위원장이 강공을 펼치는 것을 보면 이는 본인 지방선거 전략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다.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강공을 통해서 개딸들의 지지를 확보하려고하는 노림수가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