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조희대 사퇴해야 사법부 자정 회복…탄핵은 아직"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아직 당론은 아니지만 준비 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뉴시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법이 1심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를 무죄로 뒤집은 것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일과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원내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나중에 추이를 봐야겠지만 당내에서 탄핵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사퇴를 주장할 때지 탄핵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전현희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순직사건) 특검종합대응 총괄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더해 김건희특검·순직해병특검을 별도로 다루는 '국정농단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는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당내에서도 공감이 있고 그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지귀연 판사는 배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 데 대해서는 "각론에 있어서 위헌적 요소는 제거해 나가면 위헌 논란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국회 몫의 추천이 들어갈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사법부가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잘못된 과거 판결이라던가 행위에 먼저 사과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꾸 사법부 독립이라든가 위헌이라든가 정치적 주장을 내놓는 것은 내란전담이나 국정농단전담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담재판부는 (당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다 모아진 상황이고, 때가 되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