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전산화 1년…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 '외면'

공공의료기관 58% 미참여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전무

“고령층 소외 우려” 지적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하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거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섭 의원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하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참여하지 않거나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31곳 중 133곳(57.6%)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시스템에 미참여 또는 미연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요양병원 82곳 중 67곳, 정신병원 17곳 전부가 미참여 상태였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가 직접 서류를 떼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3년 보험업법 개정 후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단계(병원급 이상 및 보건소 대상)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 초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단계 시스템 개발에 약 1000억원을 투입했고, EMR(전자의무기록) 업체와 병원에 총 148억원 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비용과 금융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병원 포털 ‘실손24’ 연동, 지도앱, 리워드 제도 등 이용 편의성도 높였지만, 공공의료기관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미참여 사유로는 내부 사정과 인력 부족(40곳), 필요성 부족이나 참여 거부(30곳), EMR 업체의 비협조(28곳), 차세대 EMR 개발 지연(16곳) 등이 꼽혔다.

금융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89%가 기존 방식보다 편리하다고 답했으며, 94%는 계속 이용 의향을 밝혔다. 병원 응답자도 67%가 행정부담이 줄었고, 79%는 환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국민들은 여전히 직접 병원을 찾아 서류를 떼야 하고, 특히 고령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국민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문제”라며 “실손 보험 청구전산화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제도개선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보다 앞장서야 할 공공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제도의 혜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의료기관은 국민 불편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