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첫 공개…3개월 간 '4억6422만원' 집행

23일 대통령실 '국정운영경비' 공개

"귀중한 세금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어"

"정기적으로 정보 공개할 계획"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역대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등 3대 항목을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3일 대통령실은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역대 정부 최초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요구에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안보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와 달리 "특활비를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대통령실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도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공개 방침에 대해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이라면서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지만,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면서 "이제껏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없었으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공개 목록엔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을 다루는 일부 사항은 대통령실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집행 결과에 따르면, 6~8월 특활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집행 내역은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5802만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2만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원 △'국민 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원 순이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만원이 집행됐다.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5375만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4472만원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원 등 내역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총 1914만1980원이 집행됐다. 구체적으로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원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6만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