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바퀴 굴리다…캐피탈사의 보험·자동차 금융혁신과 소비자 혜택은?

현행 법규, 캐피탈사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혁신 저해

캐피탈사, 은행·카드사와 달리 보험대리점 영업 및 부수업무서 차별적 규제

규제 완화 통해 보험료 인하, 소비자 권익 제고란 긍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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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생산자 금융' 강화 정책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실물경제 성장의 가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캐피탈사가 보험대리점 영업과 자동차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그리고 보험업 관련 부수업무에 진출하는 현상은 단순한 영역 확장이 아니라 금융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제고라는 복합적 의미를 갖는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규제는 은행과 카드사와 비교할 때 현저히 차별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과 카드사는 보험 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캐피탈사는 보험업과 부수업무 영역에서 여러 제한을 받는다.

이로 인해 캐피탈사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시하는 데 제약이 크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캐피탈사의 자동차보험 판매 규제가 은행과 카드사에 비해 현저히 차별적인 이유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험업법'에 기인한다.

캐피탈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 리스 및 할부금융 등 금융업에 집중하는 반면 보험대리점 영업과 부수업무에 대한 허용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은 보험 모집·판매와 관련한 전통 보험사 중심의 규제 틀을 유지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보험업법 역시 보험 모집인 등록 및 활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둠으로써 보험업 본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법규는 금융산업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현 시대상에 비추어 보면, 디지털 금융환경과 혁신 서비스 확산에 부합하지 못하는 규제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피탈사는 은행과 카드사와 달리 보험상품과 관련 부수 서비스 제공에 규제 장벽이 높아,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권을 제공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캐피탈사는 금융위의 규제 완화 정책에 제도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은행과 카드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와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소비자가 더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을 쉽게 접근하고 선택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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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코넬대 재무학 전공 교수인 Tang은 202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보험업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며, 과도한 규제가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힌다고 지적한다.

필자의 최근 연구는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진출이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비자 분쟁 감소와 같은 긍정적 영향을 불러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의 보험 선택권 확대와 자동차 금융 관련 부수업무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혁신으로 연결된다.

금융위원회의 2025년 업무계획은 '시장 안정', '민생금융 강화' 그리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3대 핵심 목표로 설정하며, 다양한 금융 주체가 혁신 생태계 내에서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이중 캐피탈사의 금융 영업 확대는 디지털 금융혁신과 소비자 중심 금융서비스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비교추천 서비스는 소비자가 최적의 보험 상품을 쉽고 투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시장의 경쟁 압력을 높인다. 부수업무 허용 역시 자동차 금융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한곳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의성과 신뢰도를 제고한다.

캐피탈사의 이러한 움직임은 금융상품 판매의 확대를 넘어 금융상품 혁신과 서비스 차별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된 현행 법규가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금융혁신 저해라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금융시장의 융복합과 혁신을 고려한 현실적인 법체계 개편이 요구된다.

캐피탈사 규제 완화는 금융시장 내 경쟁체제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혁신 생태계를 확대해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Tang(2022)의 분석이 시사하듯, 규제 완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영업 현장의 혁신 시도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해야 하며,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를 병행하는 스마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 진출과 자동차 보험 비교 추천, 부수업무 진출은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과 소비자 중심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금융혁신으로 인한 다변화된 선택지가 고객의 실질적 혜택으로 꽃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