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본 한국, '종교 탄압'의 길목에서

'종교의 자유'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유엔인권위·AP도 '종교자유 후퇴' 언급

특정 종교인 '표적 체포', 미국내 반발 확대

외국인 투자자에 '국가 리스크' 간주될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4일 오전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갈망한다. 어떤 이에게는 작은 책방이, 어떤 이에게는 친구와 대화하는 카페가 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절이나 성당 같은 신앙의 자리가 이런 시끄러운 세상을 피하는 '마음의 안식처'가 된다.

나 역시 그런 안식처에서 한 주를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는다. 반가운 얼굴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삶의 무게를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은 퍽퍽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 종교는 단순한 신앙의 영역을 넘어, 사회의 갈등을 완충하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귀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그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1항)'는 공허한 메아리가 됐고, 국가가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며, 말과 행동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각자가 원하는 설교자를 선택하고, 꿈꾸는 세상과 이념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해온 기본권이다. 그런데 정부는 왜 다른 단체들과 달리, 종교 단체에 대해서만 통제하겠다는 걸까? 이는 비단 종교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에 대한 문제다.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의 이상 신호'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자랑해왔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탄압을 비판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들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시선이 바뀌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AP통신 등 세계 유력 언론과 기관들이 한국을 '종교 자유 후퇴 국가'로 언급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보호기구인 '프리덤하우스'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종교와 표현의 자유 점수가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코노미스트 민주주의 지수(EIU) 에서도 결과는 매한가지다. 한국은 22위에서 32위로 순위가 급락,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등급이 하락하며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입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균열을 객관적 수치와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균열이 생겼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 신호를 애써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표적 체포' : 민주주의의 시험대

2025년 9월 8일, 부산 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담임목사가 구속됐다. 그의 혐의는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 인터뷰 영상의 유튜브 송출, 그리고 '선거 승리를 염원하는 기도회' 개최였다.

문제는 특검이 이를 위법한 정치행위로 간주한 데서 시작됐다. 손 목사의 혐의는 단순히 "종교단체는 선거기간중 유세가 금지된다" 라는 (민주당이 개정한) 조항이 근거가 됐다. 그런데 법원은 강력범죄에 준하는 태도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들어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ICC)는 즉각 성명을 내서 "한국 정권이 기독교 단체를 억압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비평했다. 특히 손 목사가 좌파 정권에 맞선 기독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의 대표였다는 점, 그래서 정부의 특별수사팀이 수 차례 그의 집을 급습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또다른 우파 단체 리더인 전광훈 목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전방위적 구속과 압수수색도 이어졌다. 이는 로이터·CBN·AP통신 등 글로벌 매체들이 한국을 두고 'Targeted Arrest(표적 체포)'와 '민주주의의 균열'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배경이 됐다.

그들의 비판 지점은 주로 "특검이 특정 종교들에 대해서만 필요 이상으로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교 사건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 등 주요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 중임에도, 또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임에도, 특검은 82세의 한학자 총재를 언론 앞에 내세우며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언론사와 기관뿐 아니라, 미국 내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뉴트 깅리치 전 연방 하원의장은 각각 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가 종교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자유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연일 직격을 이어갔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이를 "그저 법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전혀 믿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들이 던지는 공통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종교인의 위법은 다루되, 권력이 종교단체의 자유를 과하게 탄압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비단 종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 경제적 후폭풍

사실 이러한 패턴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다.

2020년 COVID-19 초기,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가 터졌을 때, 문재인 정부는 방역 명분을 넘어 신천지를 거의 범죄 집단으로 몰았다. 지도자는 '살인자'에 비유되었고, 교인 명단은 강제로 확보됐다. BBC는 이를 "전염병 관리와 종교 자유의 균형 문제"라고 보도하며 한국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다.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문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현 정권의 이러한 선택적 탄압은 어떠한 경제적 리스크를 불러올까.

경제적 문제는 투자와 외교가 신뢰 위에서만 작동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종교·언론의 자유 침해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이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미국 국무부와 IRFA(국제종교자유법)은 매해 전세계의 종교 자유 상황을 평가한다. 그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는 유엔과 전세계 인권단체에서 근거자료로 사용될 만큼 공신력이 있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우려국'으로 정의되는 순간,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여 자본을 회수하거나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 자유시장경제에서 투자가 위축되면, 시장경제는 흔들린다.

또한 그에 따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에서 정치적 신뢰를 낮춘다. 경제적·도덕적 이미지 뿐 아니라, 한미동맹의 안보적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다시 경제 전반과 외교관계로 확산되어 또다시 실질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결론: 자유의 역사를 역행해서는 안된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단순히 종교 단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면 표현의 자유가 쓰러지고, 표현의 자유가 쓰러지면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전체주의적 통제국가일 뿐이다.

물론 몇몇 종교는 극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가치는 소수자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있다. 지금처럼 특검과 정치권력이 개인의 일탈을 '이단의 음모'로 프레이밍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종교인들을 악마화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들의 자유를 통제하고 국민의 눈과 귀와 손을 묶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것은 탄압이 아니라 공정성과 균형성이다. 국제 기준에 맞춰 사건을 처리하고, 종교의 자유를 흔들 우려가 있는 선택적 특검수사를 멈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성공 모델"이라는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탄압과 억압이 아닌, 자유와 포용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제 보고서들의 평가도 180도 바뀔 것이다. "종교의 자유를 후퇴시킨 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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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이재능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