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 분리·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정부조직법에 안 담는다"

"여야 대립으로 정쟁 소재되면 안 된다고 판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대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대협의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 신속 처리가 긴요하지만 여야 대립으로 이것이 소모적 정쟁의 소재가 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건 경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 별도로 법률 개정 없이 금융 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기능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정부조직법 개편에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촉구한다"며 "오늘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분리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