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민주당에 국민의힘 '조희대 음모론 청문회' 맞불

민주당, 논란 불구 '조희대 청문회' 강행 방침

서영교, 'AI 녹취' 조작설에 법적 대응 경고도

나경원, '맞불 청문회' 추진 의지 거듭 강조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 개최 관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꺼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까지 강행하자 '조희대 음모론'을 꺼내며 역공에 나서고 있다. 의혹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이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오히려 역제안하면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견지했다.

허영 원내수석은 "조희대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매도하며 사실상 사법부의 비리·권력남용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인사 중 한 명인 서영교 의원도 강경 태세를 취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의 근거로 쓰인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됐다는 조작설을 제기한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 및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내가 (녹취를) 한 번도 듣지 않고 가짜뉴스를 이용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얘기했고, 국민의힘도 그걸 받아썼다"며 "이걸 가짜뉴스, AI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AI인지 아닌지 다시 확인을 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 한 분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처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추진된 데다 근거를 밝히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앞세워 청문회를 강행하는 건 문제라는 내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 충분한 준비와 설득 없이 당 법사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속도를 높이면서 오히려 역풍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 법사위원 행보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당내 전체와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고 짚었다.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도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잘 해결해라' 이런 측면의 회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지,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닌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분명히 의혹제기할 수 있고 또 해당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 틀 수가 있지만, 문제는 그 이상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증거가 나와야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하면, 마치 가짜뉴스가 아닌데 가짜뉴스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 민주당의 비판, 의혹제기가 오히려 비판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추가 근거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역공의 발판으로 삼았다. 의혹 근거를 추궁하는 데 이어 역으로 '조희대 음모론'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는 나경원 의원의 제안으로 정식 명칭은 '서영교·부승찬 등의 조작녹취·조작선동에 의한 이재명 재판 뒤집기·사법파괴 진상규명 긴급청문회'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이 청문회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참석을 촉구한 상태다.

나 의원은 전날 여당이 의결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탄핵 빌드업'이라고 규정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말을 했다"며 "우리는 대법원장 탄핵 근거로 들고 있는 회동 음모론이 핵심이라고 보고 관련 청문회를 요청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 의원은 민주당이 끝내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국민의힘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청문회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청문회 개최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국민 앞에서 규명하겠다는 결심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불참을 오히려 정치적 책임 회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한 것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제기한 유튜버와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최근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공작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논란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행태"라고 가세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영점을 조준했고 '모든 길은 탄핵으로 통한다'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추미애 법사위가 내세우는 국회 만능주의식 탄핵 정치는, 결국 민주당을 무너뜨리는 X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