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국회 불출석에 "사법부가 하늘 위에 존재하냐"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판사가 신이냐, 판사는 밥 안 먹느냐…

사법독립이란 게 국회 부르면 안된다는

천하무적의 방패가 아니다"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 "입법부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하늘 위에 존재하느냐"라고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는 신이냐. 판사는 밥 안 먹느냐. 이슬만 먹고 사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입장을 "입법 부정이고 삼권분립 부정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가 오는 30일 일방 개최하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사법 독립이란 판결에 의한 독립이라는 의미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 부정 비리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 독립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검찰청이 폐지될 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며 "노 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정부는 신속히 상황을 수습해 하루 빨리 정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방방지 대책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