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도입…최고 세율도 인하"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5.09.29 15:46  수정 2025.09.29 15:50

29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

장동혁·송언석, 경쟁적으로 親개미 행보

"국민의힘이 코스피 5천 이끌 것…세율 낮추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과 배당소득 세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된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진정 주식시장 부양 의지가 있다면 정략적 조직 개편이 아닌 실질적 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하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을 낮출 것"이라며 "연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14%에서 9%로 낮추고, 최대 45%까지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연 2000만 원 이상의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귀와 진정한 코스피 5000 시대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현재 주식매매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 비율로 과세를 하거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 배당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이 49.5%까지 늘어난다"며 "사실상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유인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기업에 투자했을 때 주식매매를 통한 차익실현 외 중요한 게 배당"이라며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배당 수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