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단장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1일 '검찰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등 47명 구성

"수사·기소 분리, 차질 없이 안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설치된다. 보완수사권 등 남은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본격 돌입한다.

국무총리실은 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기재부·법무부·행안부·인사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1년 동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에 나선다. 이외에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청사 확보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제·개정안은 각각 180여개 관계 법률, 900여개 하위법령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을 구체화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개혁 관련해 기재부·법무부·행안부 등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차질 없이 안착시킬 것"이라며 "국민권익과 인권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