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강국? 현실은 석기시대…이재명 정부, 역량 시험대 올라

김훈찬 기자 (81mjjang@dailian.co.kr)

입력 2025.10.02 09:02  수정 2025.10.02 09:04

[나라가TV]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시스템 붕괴 민낯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9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행정 능력과 시스템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지난달 29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 출연해 “디지털 강국을 외치던 정부가 정작 시스템 하나 제대로 관리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IT사고가 아니라 정부 인프라 관리 능력 전반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한 기관 하나에서 화재가 났을 뿐인데 국가 전체의 전산망이 마비됐다. 유학 준비생이 여권 사본 하나 못 보내 입학이 취소되고, 은행 창구에 국민들이 몰려 불편을 겪는 등 혼란이 현실이 됐다”며 “사실상 석기시대로 돌아간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AI 수도 서울, 디지털 강국을 말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아날로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디지털 강국을 외치기 전에 시스템 인프라부터 점검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최수영 평론가는 특히 현 정부가 반복적으로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부는 잘되면 자기 공, 안되면 전 정부 탓이다. 그렇게 정권을 운영할 거면 왜 정권을 잡았느냐”며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삭감할 건 삭감해 놓고, 사고가 터지면 ‘전 정부가 예산 안 줘서’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무능의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나라가TV’를 진행하는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행정망이 일부 중단됐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라 했지만 지금은 전국 647개 서비스가 중단됐는데도 ‘두 달 된 장관’이라며 감싸고 있다”며 “그때 외친 기준대로라면 지금 장관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화재 발생 이후 드러난 행안부의 관리 부실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금 행안부는 수사기관까지 산하로 들어가는, 거의 준국가급 권한을 갖는 부서가 됐다”며 “이렇게 권한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번처럼 기본적인 관리조차 안 되는 것은 시스템 붕괴의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 하나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견제와 균형이 정부 운영의 원칙인데 지금은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구조”라며 “향후 더 큰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전히 야당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운영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우린 몰랐다’, ‘전 정부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무책임하다”며 “민주당은 이미 여러 차례 정권을 경험한 정당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지금은 책임지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의 심장인 정보자원 시스템을 방치한 채 디지털 수도니 AI 전략이니 말로만 포장해선 안 된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 화재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실력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 계기”라고 진단했다.


정치권의 흐름을 한발 앞서 짚는 ‘나라가TV’는 오는 13일(월) 오후 2시,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날 방송에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출연해 정국의 흐름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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