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서울 집 값…부동산 정책 ‘엇박의 그림자’ [기자수첩-부동산]

국토부 ‘공공’-서울시 ‘민간’…서로 다른 메시지 행보

토허제 번복 혼란 전례…시장 안정 위한 상호 협의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비 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한 민간 중심 정비 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서울 집 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추석 연휴 이후 정부가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9월 한 달에만 3배 넘게 올랐으며 마포·성동·광진구 등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도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달 전 정부가 내놓은 ‘9·7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염려스런 대목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주 전 국토부의 ‘공공 주도’ 공급 기조와 결을 달리하는 ‘민간 주도형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연이어 표명하고 있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에 있어 대표적인 두 기관의 정책 신호가 엇갈리면서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공공과 민간 주도의 공급이 상호보완적 효과를 내려면 양측의 적극적인 조율과 협의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조율과 협의 실패의 결과물은 이미 전례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발표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면서 시장 혼란을 자초했다.

당시 국토부까지 ‘관리 부실’ 비판을 받으며 곤욕을 치렀다. 이 일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조율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러한 혼란의 결과가 다시 재현될까 우려스럽다.

물론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의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민간 부문의 활력을 살려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은 정부의 ‘공공 중심 공급 확대’ 기조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메시지가 엇박으로 비춰질 경우, 해석이 곡해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확산될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주택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정부와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의가 더욱 중요하다.

결국 부동산 시장 불안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기관들간 나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협력과 조율의 자세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주택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시장 안정의 기준점을 제시해야 한다. 서울시 역시 정치적·정무적 판단보다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신뢰 구축을 우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간 상호 협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부동산 정책은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새 정부가 부동산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경제 정책 전반의 동력도 약화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 엇박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