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발의에 국힘 "민주당 '입틀막 시도' 단호히 맞설것"

"국회, 다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

민형배, '일정수준 의원수 유지 못하면 필버 종결' 법안 발의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 중이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일정 수의 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것에 대해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에서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자,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아예 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권력을 쥔 자가 불편한 토론을 차단하고, 반대 의견을 법으로 봉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숨 쉴 공간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며 "이 제도는 이후 '동물국회'를 막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제도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과거에는 다수의 폭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던 제도를, 이제는 자신들의 폭주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며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일정 수준의 의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