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K콘텐츠 펀드 절반 넘게 투자처 못찾아…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 -8%"

국회 문체위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분석

K콘텐츠펀드 1.4조 쌓여…'문화강국' 무색

정연욱 "현 상황의 파악과 수익률 제고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DB

정부의 K-콘텐츠 펀드 결성액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남아 있는 투자금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의 실효성 있는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22~2025년) 결성 K-콘텐츠펀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펀드 결성액 2조7470억원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아직 남아 있는 투자금이 1조4427억원(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자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다.

연도별 모태펀드(문화계정) 조성 현황을 보면 △2023년 4485억8000만원(정부출자 2175억원·민간출자 2310만8000만원), 투자금액 2559억원(기업수 214곳) △2024년 6791억5000만원(정부출자 3500만원·민간출자 3291억5000만원), 투자금액 2829억원(기업수 2227곳) 등이다.

이를 단순 합산해도 투자금이 각각 1926억8000만원, 3962억5000만원이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문화강국'이라는 기치가 무색해지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올해의 경우 3500억원의 예산 투입과 약 7000억원의 펀드가 조성 예정인데, 지난 7월 기준으로 정부 출자는 850억원이고 자펀드는 380억원 진행에 그쳤다. 의원실은 "문체부가 '나머지는 자펀드 선정 및 결성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모태펀드는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펀드에 돈을 내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수익률 제고가 애초 목적은 아니다. 다만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막대한 손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최근 5년간 청산된 K-콘텐츠 수익률(2019~2023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원인은 낮은 수익률로 꼽혔다.

가장 수익률이 낮은 콘텐츠는 △글로벌콘텐츠(-16.23%) △제작초기(-9.64%) △문화산업(-8.71%) △게임(-7.84%) 등으로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2026년은 9000억원(24년 펀드 조성 대비)을 조성·투자해야 하는데 올해 펀드 조성도 이제 15%를 넘긴 상황"이라며 "문체부는 K-컬처 300조원 운운 하면서 예산을 늘려 대박 기회를 찾는 것보다 콘텐츠 펀드 현 상황 파악과 투자금이 집행되지 못한 투자 환경 개선·수익률 제고 등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며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 시대를 목표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