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감…국토위 핵심 이슈 ‘부동산 안정·건설 현장 안전’

13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대상으로 ‘스타트’

서울 집 값 상승세에 커지는 불안감 해소 방안 질의

올 들어 이어진 건설 현장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주문

올해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의 핵심 이슈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건설 현장 안전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 국토위의 국정감사의 모습.(자료사진)ⓒ연합뉴스

13일부터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최근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서울 집 값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커지는 부동산 시장,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 올 들어 잇달아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안전 대책 등이 주요 논의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로 올해 국감의 시작을 알린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가장 큰 화두는 최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컸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은 물론 아직 규제 지역에서 비껴나 있는 마포·성동 등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거래 증가와 함께 신고가 경신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넘으면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패닉 바잉’ 조짐도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9·7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으로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상황에서 실효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화해 공공성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이 안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민간 주도를 강조하는 서울시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호보완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답변이 나올지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올 들어 끊이지 않았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해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의 경기 안성 ‘청용천교 교량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4월 포스코이앤씨의 경기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붕괴 사고’, 8월 DL건설의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근로자 추락사 사고’, 9월 GS건설의 서울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건설현장 추락 사고’와 대우건설 경기 시흥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 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가 줄을 이었다.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한 건설현장의 전경. ⓒ 뉴시스

이에 국토위에서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이해욱 DL그룹 회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등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국회로 줄줄이 소환됐다.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출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사고 책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적극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중대재해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검토’와 같은 초강력 제재까지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한 상태여서 건설 현장 안전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수의계약 일방 파기 논란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원철 대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시공 논란(박세창 금호건설 부회장) 등 개별 사안들도 올해 국토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데다 올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줄이어 발생했던 터라 이번 국감에 대한 업계의 주목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