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영업자들 빚 때문에 난리…금융문제 개혁적 접근했으면"

14일 디지털 토크라이브 모두발언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상대적 빈곤감"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빚 때문에 난리"라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는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평균적으론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 사람들은 매우 힘들어한다. 왜 그럴까. 당연히 불평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도 많은 국민이 거기서 체감하는 것은 아니고 지표는, 숫자로는 개선됐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 상대적으로 빈곤감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정치"라며 "누가 뭐라 하든 지금은 내가 최고 큰 책임을 지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한편으로 보면 있는 자원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효율성 높게 쓰면서, 지금보다는 좀 낫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부심도 생기고 보람도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패널이) 지방에서 왔다는데 대한민국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지금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자산 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쪽으로 너무 몰리니까 생긴 문제"라고도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빚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실 숫자에 불과한데, 실물과는 다르다"며 "정책적으로 조정의 여지가 많고, 특히 선진국들을 보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 정리해버려야, 묵은 밭의 덤불을 걷어내야 새싹 돋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한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닌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라며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너무 한쪽에 많이 쏠리며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 누구는 없어서 못쓰고 누구는 남아서 안쓰고 못쓰고, 그 사회가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니 사회가 전체적으로 침체된다"고도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격차를 없앨 수는 없고 최소한 완화하는 것 ,그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