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백해룡 망상이자 뒷배 李대통령, 이제 와서 도망 말라" 등 [10/14(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백해룡 망상이자 뒷배 李대통령, 이제 와서 도망 말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한동훈이 마약 수사를 덮었다는 백해룡 망상의 뒷배이자 보증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와서 '잘못 문 것 같다'고 도망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마약 수사 덮었다고 주장해 온 백해룡에게 수사 맡기라고 일갈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세는 다 어디 가고 이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느냐"라며 "돌아가는 상황 보니 '이거 잘못 물었다' 싶느냐"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백해룡 경정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파견 받는 기관에서 요청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중지시키고 검찰 수사팀을 폭파했단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늦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허위 망상 음해에 대통령이 직접 가담한 것도 문제인데다가, 대통령이 일선 검사에게 직접 수사 개입을 한 것은 중대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군검찰 수사에 절차 어기고 개입했다는 것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절차 어기고 개입했다.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말했듯 나에 대한 백해룡 망상이 '깃털 만큼이라도' 사실이면 모든 걸 다 버리겠다"며 "백해룡 망상 보증인 이 대통령은 뭘 걸겠느냐"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와서 태세전환하고 모양 빠지게 도망가지 말라는 말씀 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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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중기 특검, 기어이 무고한 생명 희생되고 나서야 재점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극단 선택을 계기로 수사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한다"며 "산후조리원 산모 압수수색 때까지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나서야 재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나 민중기 특검이나 똑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재점검한다고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느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수사의 최종 책임은 민중기 특검"이라며 "결국 꼬리자르기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일침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별도의 특검 도입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특검의 폭압적 수사 방식에 대한 동조"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두고 벌어진 여야 충돌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퇴장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회의장에 강제 구금시켜놓고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 수준 발언 쏟아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과거 어떤 정권도 이런 무도 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당과 대통령실 온도 차가 있다'는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세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경고는 추 위원장과 강경파에게 소 귀에 경 읽기였나 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이냐"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아니면 이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파괴의 동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냐"며 "이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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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국인 건보 먹튀 사실 아냐…오히려 흑자” [2025 국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 “현재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혈세 먹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업장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적 오류일 뿐 이용자의 고의적 부정수급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중국인 건보 혜택’ 논란을 두고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중국인 또한 지난해 약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혈세가 새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식의 무임승차는 제도적으로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극우세력들이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제1야당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여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중국인이 2만원 남짓의 건보료를 내고 수천만원 혜택을 본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실태를 짚었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외국인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2024년 적발 인원이 17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자의 70% 이상이 중국인이다.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 2000명으로 35%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건강보험이 2016년 이후 8년간 4738억원 적자를 누적했지만 2024년 제도 개선 이후 흑자로 돌아선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전 정부부터 추진해 온 체류 요건 강화와 무임승차 차단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한 뒤 사업주가 자격 상실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한 사례”라며 “이용자의 고의적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2018년 이후 계속 강화돼 왔고 올해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장 신고 절차 개선과 시스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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