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구글 법인세 납부 회피 말아야"

이정헌 의원실-서울YMCA 설문 조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00명 인식 확인

이용자 84.5% "법인세 성실히 납부해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내부.ⓒ 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71.6%)이 구글 등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실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 조사(1000명 대상)'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73.3%)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용자 84.5%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도록 하거나, 국내 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의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필요성(34.3%)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공정한 국내 법인세 납부(11.1%)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10.2%) 등을 시급한 개선 현안으로 꼽았다.

온라인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를 가장 자주 접하는 플랫폼으로는 ▲유튜브(77.5%) ▲네이버 등 포털(8.1%) ▲인스타그램(6.4%) 순이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플랫폼에서 대부분 허위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10명 중 5명(51.8%)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대형 플랫폼이 미국, 일본 등 해외보다 일방적이고 과도한 국내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답변이 70.9%에 달했다.

유튜브는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유튜브 할인형 요금제(가족·학생 대상)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같은 혜택형 요금제를 국내에도 형평성 있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64.6%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번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조치 미흡'과 '사회적 책무 외면'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요구를 ICT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가 마련되는 등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