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납치 사태에 "근본적 대응 체계 필요"…국민의힘, 李정권 작심 비판

"韓 20대 청년 고문받다가 숨진 게 지난 8월

두 달간 도움을 요청했지만 운구조차 못 해"

"대응책 못한 채 현재 사태 수습만 급급"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감금 납치 실종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국정 과제는 없다"며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20대 청년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받다가 숨진 것이 지난 8월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유족을 위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유족이 두 달간 현지 대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금껏 시신 부검과 운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에야 전국에서 '가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감금됐다는 등 피해 신고는 올 들어서 8월까지만 330건에 이른다"며 "지금도 인터넷에선 '해외 고수익' 등을 내건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청년들을 상대로 범죄 조직에 강제로 동원하는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질적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현재 사태를 수습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검찰과 경찰, 외교부 등 관계 부처는 해외 취업 사기 조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단속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며 "뒤늦게 여행주의보 발령이나 '홍보 강화'에 그쳐서는 제2, 제3의 비극적인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청년층을 노린 SNS, 온라인 구인광고 사기가 범죄의 주요 창구가 되는 만큼 인터넷 플랫폼 상의 불법 알선조직을 모니터링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 수사 기구'를 꾸려야 한다"며 "정치적인 특검만 남발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는 손놓고 있는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꿈꾸다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청년들의 꿈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태 수습'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범죄 차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 단속기구 설치 등 청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긴급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흉악 범죄, 말 아닌 실천으로 신속히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지적이 있자, 정부는 외교부 제2차관·국가수사본부장·경찰·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한 해외 범죄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고, 대한민국의 품격과 신뢰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현지에 남은 국민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며 "합동 대응팀은 현지에 도착하는 즉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출 조치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처를 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국정 과제는 없다. 정부는 이번 결단을 끝까지 행동으로 이어가,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