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사기 극성…김영훈 “채용절차 관리·감독 강화할 것” [2025 국감]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캄보디아 취업사기 확산

채용절차법 점검 요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해외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채용절차 관리·감독 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채용절차법 위반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 등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를 지적했지만, 여전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구인광고가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내 대형 구인 플랫폼에도 ‘월급 4150만원’과 같은 비현실적인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며 “고용정보원이 모니터링하는 사이트가 49곳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에게 단순히 돈을 쥐여주는 정책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라며 “취업 사기와 같은 범죄의 출발점이 되는 허위 구인·구직 광고를 대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의원님의 우려에 적극 공감한다”며 “5월 개정된 채용절차법 모니터링 매뉴얼이 시행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