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0·15 대책'에 "중국 같은 정책…서울 집 사는 것 꿈도 꾸지 말라는 것"

"토허제 확대, '거주·거래 자유' 제한"

"文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심각해"

"권혁기는 14억 대출해 26억 집 구입"

"민주당 정책·철학에선 불가능한 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및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중국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정권의 이번 조치로 국민은 고통받고 집값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이번 토지 거래 허가제(토허제)에 대출 규제로 주택 마련 계획이 하루 아침에 망가져 버려 망연자실해 하시는 국민과 '민주당은 이제 서울에 집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구나'라고 박탈감 느끼시는 국민이 많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은 대체로 세제·금융·공급 정책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네 개 법정동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거래는 행정 허가의 대상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어제(15일) 민주당 정권이 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토허제 확대로 이제 토허제가 예외가 아닌 원칙이 됐다"며 "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거래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종전과 다른 차원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토지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이 그렇다"며 "민주당 정권의 토허제 전면 확대는 중국 제도와 거의 같다"고 꼬집었다.

또 "중국이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이유는, 국가가 시장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체제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국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며 "민주당 정권이 어제 한 토허제 전면 확대에 대해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선 안에 영끌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며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어제 민주당 정권이 그은 선은 청년들과 보통의 직장인 가정들이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국경선 내지 철책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때 망한 부동산 정책보다 심각하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