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 9·7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후속 조치 속도”

이상경 제1차관이 16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6일 오전 9·7 부동산 대책의 적기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차관이 팀장, 주택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간사로 해당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논의 안건에 따라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참석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 관리 등 9·7대책에 담긴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각 공급 과제의 추진 기반이 될 법·제도개선 추진현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우선 공급 추진기반과 관련해 주요 과제 대부분은 법안 발의나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이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는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며, 공공도심복합, 소규모주택정비 등 도심 정비사업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도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물량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과 추진체계 정비상황을 보고받았다.

공공택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대상(5만3000가구) 중 일부 지구(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000가구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연내)을 수립 중이며, 공공택지 재구조화의 3기 신도시 등우선 추진물량(2만2000가구)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도심에서는 노후청사·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 중이며, 이달 중 국무회의에 성대야구장(1800가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등 유휴부지 두 곳에 대한 예타 면제 관련 안건을 상정한다.

또 다음 달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한편, 공공도심복합 1만가구 이상 연내 지구 지정 등 주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기존에 계획된 물량은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하고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9·7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자주 투명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TF 운영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해 9·7대책의 후속조치 이행 실적을 이 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하는 등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