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 임차인 주거 안정성까지 훼손”…임대인들, 전세대출 거부 규탄 집회 개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서울본원 앞에서 한국임대인연합 소속 임대인들이 청년·서민 전세대출 거부 실태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모습.ⓒ한국임대인연합

한국임대인연합이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서울본원 앞에서 청년·서민 전세대출 거부 실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임대인연합은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 발급 거절을 이유로 다수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집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과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완료된 서민주택(다가구·다세대 등) 예비 임차인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청년과 서민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임대인연합은 집회에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잘못된 안내 근절과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 ▲서민·청년 전세대출 보장과 비아파트 역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강희창 한국임대인연합 회장은 “HF 전세자금보증 제도에는 보증금 회수 안정성이 확보된 경우 선순위 요건 적용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일부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이 불가하다는 허위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서민과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기회가 제한되며, 역전세 현상과 주거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HF 전세자금보증 제도와 은행 현장의 불일치로 인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청년과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