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포틀랜드 주방위군 배치, 합법"…주 정부, 재심리 요청

재판부 3명 중 2명, 트럼프가 임명…반대한 재판관 1명 "터무니 없는 결정"

지난 18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 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 방위군 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사안을 담당한 재판관 3인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포틀랜드에서 연방 건물이 파손되고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이 위협받는다며 주 방위군 파견이 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반대의견을 내고 “오늘 결정은 터무니 없다”며 “주의 민병대 통제권과 국민의 집회 및 정부에 반대할 권리 등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오리건주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 청원을 요청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항소법원의 수석 판사와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다시 심리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도시는 모두 민주당이 운영하는 범죄가 만연한 곳”이라며 “이 도시들은 안전하지 않고 재앙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