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도보행진' 나서는 장동혁 "李대통령, 사법파괴악법에 거부권 행사하라"

"李대통령 무죄법 만드는 게

그나마 국민 피해가 덜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3일부터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고 그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19년 3월 1일이 조국 독립의 서막이었다면 2026년 3월 1일은 대한민국 헌정 종말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사법 3대 악법을 발의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이름은 우리 역사에 길이 길이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본인들이 감옥 안 가기 위해 온 국민을 사법 파괴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는 완전히 정권의 발 아래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게 피해가 덜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 수호 책무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대표는 "마지막 악의 축으로 남은 북한은 핵을 더욱 단단히 쥐고 생존을 위한 계산을 새로 시작할텐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며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미국의 시선이 중동을 떠나 동북아로 향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국민 갈라치기에 바쁘고 한가롭게 순방길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편안 관련해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 제1탄으로 내일(3일) 사법파괴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회 다수당 등 뒤에 숨어서 공소취소 선동이나 부추기고,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법률안 공포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치를 하시면 안 된다"며 "이렇게 위헌적 법안들을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했으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마땅히 입법부에 제대로 논의해서 법안을 가져오라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대통령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 민주당은 핑계찾아 삼만리를 그만하고,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서 TK 특별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모두 대한민국이다. 지역을 이간질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이제 그만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