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이재명 정부 ‘실세’ 정조준... 이찬진·민중기 ‘부동산·주식’ 질타 공세(종합)[2025 국감]

강남 2주택 공세에 이찬진 “실거주…한두 달 내 정리”

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주식’ 공방… 금감원 “공소시효 지나 조사 곤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란에 “KPI 전면 개편” 천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다주택 보유 문제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질타가 거셌다.

이 원장이 ‘집값 잡기’에 방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원장은 “실거주하고 있다”면서도 “한두 달내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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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집값 상승을 잡겠다’면서도 이 원장이 초고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단지에 47평(155㎡) 규모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한 채를 매입했고, 2019년에 13억5000만원을 들여 한 채 더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한 채당 17억 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고위 공직자 임용 시에 다주택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내로남불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두 채 모두 가족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염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워장 시절 ‘구로 농지 강탈 사건 국가 배상 소송’에서 농민들을 대리해 승소한 대가로 받은 수임로 400억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은 승소의 대가로 받은 수임로 400억원으로 두 번째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 아니냐며 “두번째 아파트가 물품 보관용이라는 보도도 있다”며 “현금자루 보관 아파트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미공개 정보를 통해 매각해 억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도 전날(20일)에 이어 이날 정무위 국감의 쟁점이 됐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감원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조사가 끝난 사안”이라며 “혐의의 공소시효가 끝난지 오래돼 금감원이 권한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금융당국 관련해 논란의 중심이 됐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조직개편 논의로 혼란이 빚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금감원의 기존 소비자보호 관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 대해 구성원 모두가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반성하는 기조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성과지표 관련해 매우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어떤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굉장히 많이 받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KPI 시스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성과 평가를 장기로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