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엄정 단죄해야"

23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권한 동원해 불법 덮고 사건 조작"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라며 "사회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