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유승준, 20년간 고충 감당...공권력 지나쳐"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 기피 문제로 한국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에 대해 언급했다.

2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미국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국감에서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의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는데 주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유승준 SNS 갈무리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문제를 지적했으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례가 있어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외교부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태호 의원은 "유승준을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완 LA총영사는 "앞으로 외교부, 병무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한편,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F-4(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발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대법원에서 다시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2024년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LA 총영사관은 지난 8월 1심에서 패소한 뒤 9월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