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부당대출’에 박상진 “엄중문책할 계획”…금융당국, ‘쪼개기 대출’ 막겠다 [2025 국감]

산은 저금리 자금, 계열 대부업 13곳 전용… 정책금융 취지 훼손

점주 상대 연 13~17% 고금리 대출… 감사 진행·엄중문책

‘쪼개기 대출’ 봉쇄 방안… 지자체 등록 회피 차단 추진

박상진 한국산업은행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명륜당 대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아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나눠주고, 고금리로 명륜진사갈비 점주들에게 대출해 준 것과 관련해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부가 사실상 대부업체를 겸하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과잉대출을 일삼고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뼈 아프게 느낀다”며 “가맹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살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무리한 여신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기 수익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아 엄중문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명륜당은 지난해 말까지 산업은행에서 690억여 원을 연 3~4%대 금리로 빌린 후 이종근 명륜당 회장이 소유한 대부업체 13곳에 연 4.6% 금리로 나눠줬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평균 3억원 정도인 개업 비용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 이상 고금리로 대출해줘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정책금융으로 (쓰라고) 했더니 나중에 대부업으로 쓰였다”며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자체로 쪼개기하고 과잉대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 회장은 13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해 산은으로부터 받은 대규모 대출을 분산시켰다.

이에 금융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을 등록해 금융당국의 규제망에서 벗어났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재무제표 공시 등 의무가 있지만 이를 벗어나기 위해 ‘쪼개기 대출’을 진행한 것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같은 ‘쪼개기 대출’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계열그룹 형태로 지정해서 금감원이 관할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검토를 해봤다”라며 “이 부분을 특법사법경찰이 민생범죄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규모가 작아 지자체로 등록해 회피하는 부분에서는 규정 개정을 할 것”이라며 “새로운 사업 모델이 돼서 다른 업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인 공정위원회와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