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 10년 누적 손실 2조4000억…“헐값 처분 원인” [2025 국감]

전종덕 의원 “가공·주정용 쌀 저가판매로 적자 심화…기업 특혜 구조 고착”

최근 10년간 양곡판매 손실 추계액 이미지. ⓒ전종덕 의원실

양곡관리특별회계가 10년간 2조4000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상업용 쌀을 정상가의 절반 이하로 판매해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양특회계) 운영과 쌀값 안정 정책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양특회계 예산은 2조7000억 원 규모로, 이 중 86%인 2조3200억 원이 정부 및 수입 양곡 매입에 사용됐다. 그러나 매입·비축·판매 전 과정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적정가격에 판매해야 할 양곡을 비상식적으로 저가에 처분하면서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양특회계가 사실상 기업에 특혜를 주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미곡 판매 물량의 46%가 가공·주정용으로 향하고 있으며, 군수·관수·학교급식 등 복지용 쌀은 정상가로 판매되는 반면 상업용은 국내산 기준 정상가 대비 37.3~11.7%, 수입쌀은 50.6~2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WTO 의무수입쌀(연 40만8700t)의 헐값 판매가 국내 쌀값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매각 손실 누적액은 2조4000억 원, 2024년 한 해 손실보상금만 4850억 원에 달한다.

전 의원은 “공공비축미 회전비축 과정에서 품질 저하에 따른 감가는 불가피하더라도 터무니없는 헐값 처분은 시장 교란의 원인”이라며 “상업용 쌀의 가격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특회계 예산이 농민 지원이 아닌 기업과 수입쌀 유통에 집중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판매 정상화를 통해 농민에게 직접 지원이 확대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