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저랬다’ 與, 재초환 폐지 다시 신중모드…시장 혼란만 가중

재초환 완화·폐지 언급 며칠 만에 “정해진 것 없어”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에 ‘찬물’…정책 신뢰 ‘뚝’

“땜질식 정책 아닌 획기적 규제 완화 방안 나와야”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을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및 완화 언급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가 다시 찬물을 끼얹는 등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및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다 비판 여론에 밀려 또 다시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이 날 “당정이 논의한 적은 없지만 (재초환) 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과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놓고 국토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추진 이후 조합원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초환 부담금 납부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 58곳, 서울에만 29곳이 집중돼 있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9·7 공급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10·15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생기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기 힘들어졌는데 재초환 폐지 언급으로 다시 빛줄기가 내비친 셈이다.

그동안 재초환 폐지 반대를 주장하던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 변화를 놓고 정비업계 안팎에선 전향적인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며칠 만에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권 고가아파트, 상위계층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단 비판이 제기되자 돌연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28일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둘러본 뒤 “(재초환 완화·폐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일부 의원의 개별 의견일 뿐 당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도 재초환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토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이므로 결코 (폐지해선) 안 된다”고 하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선 정부 고위 관료들의 갭투자 의혹, 고가아파트 다주택 논란 등으로 정책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일관성 없는 발언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단 지적이 나온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선심성 발언은 오히려 시장 변동성만 확대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선 던져보고 아니면 거두는 땜질식 정책이 계속되면 정책 신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며 “민주당에선 12월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데 그럼 집값은 또 뛸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기존 매물 출회, 수요 분산 두 가지로 이를 위해선 거래세 대폭 완화나 5년 양도세 면제 등 아주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을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방법을) 알고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