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일 '728조 규모' 예산안 시정연설…野 협조 당부할 듯

3일 대통령실 李 시정연설 예고

두번째 '시정연설'…'초당적 협력' 전망

국민의힘 "정치 이익 극대화 예산 삭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은 신속한 예산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4일) 이 대통령 일정과 관련해 시정연설이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두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다.

현재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과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이번 국회에서 할 것"이라면서 "민생 소비 쿠폰같이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방향성을 설명하고, 야당에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타결한 관세 협상과 관련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 따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데,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정은 국민의 삶과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한다"며 "법률제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의 비준 동의건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